📌 무혐의 : 헬스장 성추행 억울한 고소, 진실 밝힌 전략
📌 무혐의 : 헬스장 성추행 억울한 고소, 진실 밝힌 전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 무혐의 헬스장 성추행 억울한 고소, 진실 밝힌 전략 

이경복 변호사

무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중, 회원으로부터 헬스장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형사처벌 및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정밀하게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단순 주장 대립이 아닌,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확보
🔸 헬스장 이용 구조·동선·업무 방식 분석
🔸 고소인 진술의 모순 및 과장 가능성 지적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직접 참여 및 의견서 제출

✔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고,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직장 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성추행 억울한 고소 사건에서 핵심은 ‘빠른 대응’입니다.
✔ 피해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진술·증거·동선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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