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행사례] 학폭 언어폭력 1호처분 사례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주중에는 추웠다가 금요일이 되어서는 날이 확 풀린 느낌인데요 곧 또 추워진다고 하니 환절기 감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수행사례 내용으로 학폭 언어폭력 1호처분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상태였고 학폭위에서 4호조치 이상이 나온다면 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받는 케이스였습니다. 실제 대학별로 입시요강에 따라 학폭 처분 수위에 비례해서 불이익이 있는데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툰다 하더라도 애초에 내려진 처분이 취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학생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오랫동안 폭언을 행사했고 그 수위도 낮지 않았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함께 고의성 유무,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등을 갖고 점수를 매겨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학폭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고 행위에 대해서도 조금은 참작될 만한 점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학폭 신고 접수 후 학폭전담기구나 학폭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마치고 나면 학폭위 소집일이 지정 되는데 보통 2주 정도 지나서 학폭위가 열립니다.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라고 저는 매번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사이에 학폭위에 가서 있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미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복장부터 깔끔하게 교복으로 준비를 하고 학생과는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도 질문을 하는데요 학생의 계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와 별개로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안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부분과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던 점, 수위가 높은 발언이 일부 있긴 하였지만 장난스러운 행동과 함께 이뤄지기도 했던 점을 강조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사과하고 노력했던 점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학폭위에 의뢰인과 같이 출석을 하여 건조한 분위기 속에서도 의뢰인이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저 또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고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처분 결과를 받았는데 우리 의뢰인에게 1호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실제 학폭 접수 이후에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 사건의 경우 처음 신고가 접수된 후 이후 절차들은 정말 빠르게 휙휙 진행이 되는데요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만큼 지체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수행했던 사례 중 학폭 언어폭력 1호처분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수행사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