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치상 무죄 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 이혼 소송 중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별거 중인 어머니가 집에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고, 이를 피해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어머니가 철제카트로 방문을 부수고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위험해 카트를 빼앗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혼자 침대 위로 넘어졌는데 아들을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상대방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 분노를 아들에게 풀고자 하였고, 이에 아들이 본인의 목을 조르고 마치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며, 저희는 카트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중심을 잃고 혼자 넘어진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아버지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을 다투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본인이 철제 카트를 이용하여 방문을 부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다행히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