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인정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3개월 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과는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로 진행하기를 원하였고,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편과 수차례 통화 끝에 남편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남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친한 사이였을 뿐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원래 부부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본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결국 저희가 주장한 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혼인기간이 워낙 짧아서 소송으로 갔을 경우 남편과 상간녀 합해서 위자료는 통상 2천 정도 나왔을텐데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남편과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추가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