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사안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사안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사안 

유지은 변호사

기여분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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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 사후 여동생과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마쳤는데 여동생은 오빠가 농아인인 본인을 속여 협의를 한 것이므로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오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상속회복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모든 상속재산을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아파트를 팔아서 2억 원을 동생에게 주기로 했는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동생이 2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4억 원의 아파트와 의뢰인이 이미 인출한 예금 1억 원과 망인의 개인택시 판매대금 1억 원이 있었고, 사실상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을 반심판 청구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분이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다행히 동생 또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측을 적극 설득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소유하고 동생에게 처음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1억 2,500만 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기여분 50% 이상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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