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도움으로 시작한 사업! 이혼 재산분할 대상일까

유지은 변호사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민감해지는 지점은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가’입니다.

특히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된 사업이나 생계수단이 있는 경우라면 갈등은 더 커집니다.

부모가 자금을 보태주고, 면허를 취득해주고, 심지어 장비나 선박까지 마련해줬다면 그 재산은 누구의 몫일까요.

혼인 중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나눠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한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상대방의 기여 정도가 모두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경우 재산분할시 기여도 반영을 0%로 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았던 실제 승소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도움으로 시작한 사업 재산분할 대상될까

부모의 도움으로 시작한 사업이나 생계수단이 이혼 시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인데요,

부모가 자금을 증여하거나 장비·면허 등을 마련해주었다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혼인 중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했거나, 가사·육아를 전담하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인정돼 일부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고, 배우자가 실질적인 기여 없이 생활비나 양육비 부담만 지운 경우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은 이혼 기간, 부모 도움으로 시작한 사업 100%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의뢰인은 남편과 어촌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 앞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및 면허를 취득하게 해주며 선박까지 사주었으나, 남편은 어업이 힘들다며 가출하여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쟁점은 남편이 의뢰인의 부모님이 마련해준 선박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100%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한 선박은 가져오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 조정신청을 하면서 짧은 혼인기간 동안 모든 생활비와 양육비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였고, 상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은 점을 적극 부각시켜 부모님이 증여한 선박의 소유권을 돌려받고,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청구한 대로 선박의 소유권을 돌려받고,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나와 재산분할을 100%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