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공갈·경찰 폭행까지 '전부 무죄' 받아낸 대반전🧑‍⚖️

배경민 변호사

무죄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각목을 휘두르며 돈을 뺏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복까지 찢어버린 사건. 누가 봐도 '특수강도'와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과 실형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유죄를 확신했던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을 밝혀내어 강도, 공갈, 공무집행방해까지 '전부 무죄'를 받아낸 놀라운 성공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피고인 1: 강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고인은 주점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격분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못이 박힌 각목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려 제압한 뒤 현금 54만 원을 강취했다고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계급장 떼고 붙자"며 욕설을 퍼붓고, 체포 과정에서 순경의 제복을 찢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2: 공갈 혐의] 피고인 2는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개평 좀 주고 가라"며 15만 원을 뜯어냈다는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반전은 경찰관의 옷을 찢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입니다. 보통 경찰관을 폭행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시 '체포의 적법성'을 치열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관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시점은 이미 폭행 상황이 종료된 직후였습니다.
핵심 방어: 피고인은 이미 경찰관의 요구에 응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신분증까지 교부한 상태였습니다. 👉 즉,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억지로 연행하려 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 체포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죄가 되지 않음)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 허점을 증명했습니다.

강도 무죄 (피고인 1): 돈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이 사회 통념상 피해자가 반항 불가능할 정도의 제압 상태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갈 무죄 (피고인 2): 앞선 강도 혐의가 무죄로 밝혀지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질려있었다'는 전제도 흔들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2가 단순히 도박판의 관행인 '개평'을 요구했을 뿐, 공갈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공갈, 공무집행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경찰을 때렸으니 유죄", "돈을 뺏었으니 강도"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눈에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법리 적용의 오류'가 보입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반을 찾아내 경찰관 폭행을 무죄로 뒤집은 것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억울하거나 과한 혐의를 받고 계십니까? 수사기관의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사건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와 상의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해결의 실마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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