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법원의 처벌 수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및 간음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SNS를 통한 미성년자 조건만남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미성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착용했던 의류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연락을 시작했으나,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한 성관계, 즉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위기: "합의된 관계"라는 변명의 무의미함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설령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대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성 착취'로 간주합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장래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어 구속 수사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철저한 양형 방어 전략
저희는 의뢰인이 구속되어 실형을 사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혐의 즉각 인정 및 반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형량만 높일 뿐입니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핵심):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저희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사죄의 뜻을 전했고, 결국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 재범 방지 의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서약 등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처)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을 면제받으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합의하고 했다", "돈을 줬다"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으며,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꼼짝없이 실형을 살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하여, 변호사 없이 피의자가 직접 시도하다가는 2차 가해로 몰려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제일로에게 연락 주십시오.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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