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7회 적발...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막은 사례🛡️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성매매(성구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은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점, 그리고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을까" 하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한두 번의 호기심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무려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 🚨 사건의 개요: 7차례의 오피스텔 성매매

의뢰인(피의자)은 '실장'이라 불리는 알선책에게 전화를 걸어 코스와 호실을 안내받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안내받은 오피스텔 호실에 방문하여 종업원에게 화대(돈)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수사기관은 계좌 이체 내역와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의뢰인이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2. ⚖️ 사건의 위기: 반복된 범행 횟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초범인 경우 보통 '존스쿨(John School)'이라 불리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적발된 횟수가 7회로 적지 않아,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상습성이 의심될 수 있어 벌금형 처분(전과 기록 남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 변호인의 조력: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

저희는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 혐의 인정 및 수사 협조: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의뢰인은 7회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 ✅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과 함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 ✅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겪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호소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변론했습니다.

4. 🎉 처분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X)

검찰은 의뢰인이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였습니다.

1. 피의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성매매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적발 횟수가 7회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교육 이수 의지를 보여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으셨나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만 해서는 선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