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백화점 절도, 실형 면하고 벌금형‼️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통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 형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아내며 구속을 면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개요: 백화점 탈의실에서의 은밀한 범행

의뢰인은 백화점 쇼핑 중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 1차 범행: 신관 1층 명품 매장에서 여성용 패딩 점퍼 1개를 탈의실로 가져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겨 나왔습니다.

• 2차 범행: 곧바로 2층 매장으로 이동해 남성용 점퍼 1개를 같은 수법으로 훔쳤습니다.

⚠️ 사건의 위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단순 절도라면 벌금형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1. 이미 동종 절도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무엇보다 이전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는 법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질병과 합의로 재판부를 설득하다

저희는 의뢰인이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기 위해 모든 양형 사유를 총동원했습니다.

1️⃣ 100% 피해 변제 및 합의 신속하게 백화점 측과 접촉하여 피해 물품에 대한 변상을 마치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도벽'이라는 병적 원인 소명 의뢰인의 범행이 단순한 탐욕이 아닌 절도벽, 적응장애, 우울 에피소드 등 정신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 중임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깊은 반성과 개선 의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가족들의 탄원 등을 통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변론했습니다.

⚖️ 법원의 판결: 벌금 500만 원 (선처)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치료를 받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집행유예 중 재범, 전문가 없이는 해결 못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하면 새로운 형벌 + 취소된 집행유예 형벌까지 합쳐져 장기간 수감될 뻔했던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기록 제시와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있었기에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절도벽, 혹은 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하셨나요? 특히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인생을 지킬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