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매수등 혐의, 집행유예 

📱 SNS에서 만난 13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매수등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 내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매우 낮아 구속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선율로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원아청법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성범죄가 아니라는 점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과 선도가 가능한 인물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 법정형이 무거운 아청법 위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