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공장소 지하철에서 신체접촉, 기소유예 선처 

🚇 지하철 내 공공장소 강제추행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지하철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공공장소였던 만큼 수사는 엄중하게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공공장소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 인식 개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적극 소명

•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변호인은 본 사건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사회생활 전반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