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와 성관계 음행강요, 성희롱 혐의 무죄 

💬 채팅 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관계 혐의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던 중 실제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제안으로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사건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이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였고 원동기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나이를 속였을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피고인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선율로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스스로 고등학생이라고 밝히고 성관계를 먼저 제안하였으며,
  명시적인 동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 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성적 착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피해자가 나이를 속한 사실이 인정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피고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격하게 판단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가능성, 범행의 고의 여부, 사건 경위 전반이

면밀히 검토되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결과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무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