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143건 저지른 사례 

📷 대중교통 및 직장 내 불법촬영 143건 저지른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와 별도로 직장에서 동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도 반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총 143회에 걸쳐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외장하드에 저장·보관하였으며,

이후 배우자가 우연히 해당 촬영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고,

처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로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며,

촬영물 등 증거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 점,

반성문 제출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사죄 의사를 전달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병행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수사 과정에서의 성실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반복된 범행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