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대형마트에서 7회에 걸쳐 상습절도, 약식벌금 50만원 

🛒 대형마트에서 상습절도로 적발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총 7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여

약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대형마트는 내부 방침상 합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피고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법률적 대응을 위해

선율로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대형마트상습절도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 대형마트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변호인은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을 통해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

•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

현재는 관련 치료를 성실히 이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요 양형 사유로 적극 주장하며 해당 사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범행으로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치료를 통한

재범 가능성 감소가 인정되어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