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부재중 전화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최근 경북 구미의 한 경찰관이 아파트 윗집 현관문 앞에 본인의 소지품을 여러 차례 놓고 간 일이 CCTV에 적발되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두고 간 물품은 신발, 양말, 손수건 등으로 경찰은 이 사건이 남녀관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소하게 느껴지는 일들도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연락 몇 번 한 것 가지고 실형이라니, 너무 과하지 않나요?

•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던 단호한 한다미,,,그냥 하는 말이겠지,,,막상 문자 보내면 또 받아주겠지,,,

혹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넘겨짚고 범행을 지르셨을까요?

거절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남기는 것. 이는 일상 속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죠. 허나 여러분의 반복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에 휩싸였다면, 불안감에 빠졌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귀찮은 감정’이 아닌 ‘두려움’을 느꼈기에 심각한 문제로 발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과 ‘반복’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러한 행동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여부이죠.

즉, 실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어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토킹 혐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거주지나 직장 앞에서 기다림, 반복적 메시지 전송, 지속적 전화, SNS를 통한 접근이나 접촉 시도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 선물이나 물건을 보내거나, 제3자를 통해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 18조

▶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 나아가 스토킹을 동반하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3년까지도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니 빠른 대응을 통해 선처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재범의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접근금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행정적·보호처분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부재중 전화 스토킹 성립하는 줄 몰랐다면?

📌 생각보다 높은 처벌수위에 당황했다면?

📌 전과를 남기지 않고 마무리하고 싶다면?

심지어 본 죄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사라지면서 합의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가 힘들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다가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어 꼼짝없이 ‘전과’가 남고 말겠지요.

​오늘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관련 문제를 겪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좋을지 헤매고 있는 여러분께 몇 가지 팁을 알려 드리려 합니다. 구체적인 부재중 전화 스토킹 처벌수위를 비롯하여 ‘어떨 때 혐의가 인정되는지’도 함께 설명드릴 건데요.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께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직접적인 접근’이 있었을 때만 범행이 인정된다고 오인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물론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행도 존재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

상대방에게 우편, 통화, 팩스, 혹은 정보통신망으로 물건, 말, 글, 음성,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할 경우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재중 전화 스토킹 또한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요.\

​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적이 있는데요.

​

의뢰인 J는 청주스토킹변호사를 방문하여 부재중 전화 스토킹 처벌수위에 대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J는 피해자 K가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해 벌금 약식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요.

허나 J는 전과가 남아서는 안 된다며 법적 조력을 구하셨고, 저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과 K와 합의를 진행한 점을 바탕으로 적극 선처를 구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스토킹 처벌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기에 선고 유예를 받기가 까다로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노력을 이어 갔는데요.

다시는 K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약속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한 결과 무사히 선고 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여러분께서도 남은 인생을 ‘범죄자’로 보내고 싶지 않다면 되도록 신속한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법승]이 그 과정을 도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