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공무집행방해로 몰린 협박 글, 혐의 인정 안 돼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역을 특정한 위협성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글로 인해 경찰이 긴급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게시글 내용에는 ‘칼을 들고 간다’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확인한 경찰은 실제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즉시 경비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자칫하면 중한 형사처벌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특히 최근 온라인상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하는 추세인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게시글이 실제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과 고의를 가지고 작성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게시글 작성 경위 및 당시 심리 상태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실제로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구조화
✔ 경찰 대응이 ‘위계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 유사 판례를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증거불충분’ 기준 제시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 의뢰인이 실제 범행 실행 의사나 준비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 게시글이 감정적으로 작성된 일회성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
✔ 게시 이후 즉시 삭제·반성 의사를 밝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인 위계성·고의성·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의 게시글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의 위계 행위로 보기 어렵고, 경찰 대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재판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이 사건은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짚은 점
✔ 게시글의 위계성과 고의가 부정된 구조를 만든 점
✔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 방향을 통제한 점
✔ 감정적 게시글과 실제 범행 의도를 명확히 구분한 점

이러한 전략적 대응이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