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지하철 강제추행 재범, 실형 방어한 방법 

■ 사건의 개요

✔ 본 사건은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적용 혐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의뢰인은 과거 유사 전력이 존재하는 재범이었기 때문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수사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국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하며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무리한 부인보다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 측과 신속히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체계화
사건의 우발성,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정리하여 반성문 및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복귀 가능성, 실형이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응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삶을 바로잡겠다는 태도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이는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에서 재범이라 하더라도 전략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선처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크고 수사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술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재범일수록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범 사건은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범 방지 계획과 객관적인 자료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법률전문가의 개입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는 넓어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