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채팅앱 조건만남 성매매, 전과 없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받고 실제 만남을 가진 사실로 인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채팅 내역과 만남 경위를 근거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직장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성매매 전과가 남을 경우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신속히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본 사건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 단발적·우발적 만남에 불과하다는 점, 추가적인 성매매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태도, 사건 경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매매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하고 기존의 직장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채팅앱 조건만남 성매매 사건은 단순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벌금형이나 전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유형입니다.

🔸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본 사건에서는 진술 구조 정리, 반복성·영리성 부재에 대한 소명, 정상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핵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 그 결과,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인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