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데, 오히려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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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추후 매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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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가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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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대리하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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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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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간단히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고 측 대리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도 반소를 제기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돈을 청구하고 판결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원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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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우리가 보낸 합의안 내용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막상 조정기일에는 대부분 응하여 속전속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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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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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피고가 손해배상 및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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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반소제기 없이 간단한 답변서 작성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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