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유사강간변호사 유사강간 형량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까지 

안녕하세요.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릴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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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 줄 테니까 좋게좋게 넘어가자.

려 40살 차이가 나는 20대 아르바이트생 B에게 강제추행 및 유사 성 행위를 저지른 60대 편의점 주 A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일을 끝내고 가게를 나가려는 B를 붙잡은 뒤 신체 부위 곳곳을 만지고, 억지로 옷가지를 벗겨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A의 범죄 행위가 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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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일주일 후, 노래방과 택시 안에서도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지요. A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나서 B에게 ‘월급을 인상해 줄 테니 없었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범행 자체를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 세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40세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며, ‘금전적으로 회유하여 본인의 잘못을 수습하려 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5년 취업 제한이 내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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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유사’한 행위라고 하여 처벌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곤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타인을 범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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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타인의 신체 안(생식기 제외)에 생식기를 넣거나, 생식기 등에 손가락 같은 신체(생식기 제외) 일부, 도구를 넣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두 가지 조항을 비교해 보면, 처벌 수위에 대해 단 1년의 차이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형량에 하한선만 존재할 뿐, 별도의 상한선이 없다는 점에서 몹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임이 드러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이렇게'

위에서 설명드린 바 있지만, 본 죄는 벌금형이 없고 바로 징역형을 받게 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처를 받아 집행 유예를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과정

2.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3.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재범 방지 노력

4. 초범일 경우 해당 내용 피력

우선, 성범죄의 경우 첫째도, 둘째도 합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시 크나큰 양형 자료로 적용될 수 있지요. 다만 문제는, 커다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취하는 연락조차 부담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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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조급하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다가가거나 무리한 시도를 할 경우 이 또한 추가적인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니 상황을 파악한 뒤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도 동의해서 한 건데 정말 억울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스킨십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고소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듯 확실한 동의를 받았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입게 된다면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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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의 특성상 별다른 증거물이 없어도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그 방향을 잡고 전략을 수립해 두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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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 마지막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사건 장소 및 경위, 정황 등은 어땠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한 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법승의 유사강간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중에는 누명을 쓴 상태에서 조력을 받기 위해 걸ㅇ음 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의뢰인 A는 먼저 관계를 맺자며 제안해 온 B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룻밤을 보냈으나, 며칠 뒤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실제와는 다른 일로 혐의를 입게 된 A는 [법무법인 법승]의 협력을 받아 결백을 밝혀 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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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는 둘 사이에 일체의 폭행과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피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당시 관계를 갖는 데에 B 역시 찬성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마지막으로 A와 B가 합의를 진행하였고, B가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토대로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는데요. 덕분에 이를 받아들인 경찰 측에서는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형량부터 사례까지 여러 가지 관련 정보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데에다 방어가 어려운 사안인 만큼 여러분께서도 조속히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해 드리는데요.

위기의 순간, 법앞에 내편이 필요한 순간, 걱정말고 찾아오세요. 법승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