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동학대 아청법 위반 법률상담 초점 재범 실형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혹시 지금, 아청법 무혐의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가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입장에서 특히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단연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가 연관되었을 때, 즉 ‘아청법’ 위반 사안인데요. 동일한 죄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량이 더욱 높아지게 되니 대응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요.

대한민국에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안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할 아동복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또한 그중 하나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법이 따로 시행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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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자라나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이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오롯이 갖추어지지 않은 탓에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세대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은 곧 사회 발전과 직결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가해를 한 경우에

아이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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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신체적인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감과 우울감 등을 비롯하여 정서적 스트레스가 발발하여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이처럼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재판부에서는 관련 범죄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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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보호법’은 본래 강한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청법 무혐의를 원한다면 철저한 사실 관계 입증 및 일관적 진술 확보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를 아청법 무혐의와 연관된 구체적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 [법무법인 법승] 에 방문하신 A 역시 미성년자를 상대로 무려 세 가지 혐의를 얻은 상태에서 면담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학원 강사인 A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 B를 추행하였습니다. A는 반바지 차림의 B와 마주 앉은 뒤 B의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쓰다듬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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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B의 SNS 계정에 접속하여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 유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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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의 특성상,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합의에 집중해 보았는데요. 다행히 B와의 원만한 합의에 성공하며 무사히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경찰 조사에서부터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후회한다는 진술을 이어 갔고, 반성문을 작성하며 양형 자료로 제출했지요. 그 결과, A에게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 덕분에 기소 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나, 본 사건은 분명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위계로 추행할 시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통매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탓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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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엄벌이 촉구되는 경향이 강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초기부터 빠른 전략을 세워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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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