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충돌한 오토바이, 중과실 인정으로 1억 5천만원 배상 판결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경추 골절, 외상성 혈기흉 등 중상을 입었고,
장기간 치료는 물론 후유장해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택시의 공제사업자(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였고,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택시 측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 측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2.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저는 의뢰인의 손해가 최대한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고 이후의 치료 경과와 사고 당시 교통환경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후유장해율 최대 37.02%와
  가동연한 65세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 향후 4년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흉부외과 치료비 약 2,500만 원을 손해에 포함

•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 신호 체계, 시야 확보 상황 등을 분석해
  의뢰인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입증

• 판결 이후 지급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연손해금 부과의 필요성을 명확히 주장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 택시 측 과실 85%,

• 의뢰인 과실 15%

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상 손해(일실수입·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포함해
약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