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끼리 사고가 났어요 근데 합의금이 터무니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자전거 도로에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제 앞에도 자전거를 타고있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멈추셔서 저도 멈췄습니다.

이때 저는 추월해서 왼쪽길로 들어서려 했는데 여성분고 같이 좌회전 시도를 하다 접촉 사고가 있었고. 약지 골절 이라면서 합의금 1200만원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200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은데 제가 법쪽으로 아는게 아무것도 없다보니 상담 요청 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사고 당시 과실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약지 골절 정도로 합의금을 1,2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합의금 액수 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고 운전자보험 가입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2.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 액수가 많아 보이기에 상대방과 조율 후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합의금 1200만원을 청구하려면, 전치 6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가 있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관찰하여, 치료기간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자전거 사고로 인해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합의금은 다소 과해보이며 
협상을 통해 적절히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홍석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석현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에서 1200만원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되고, 상대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측에서 이미 고소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상을 통해 합의금은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상 전략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형사처벌 가능성 및 수위 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로, 차대차 사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차대차 사고에서 일어난 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정확한 진료비나 수술비 등 영수증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그 외 사고로 인한 합의금 등을 합해서 계산해야 할 것이나, 1200만원은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만을 의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