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유로 혼인 무효 주장, 이혼만 인정/위자료는 기각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과의 혼인에 대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혼인신고는
형식·절차상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외도 시점 역시 혼인 전인지 이후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혼인 당시 실질적인 혼인의 합의가 존재했는지 여부

• 외도 사실이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변론 전략

저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다투기보다는,
사안의 구조를 현실적으로 재정리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외도의 시점과 혼인신고 시점의 관계,
그 이후 실제로 진행된 결혼식, 신혼여행, 혼인 생활의 실질을 강조하며
이 사건이 혼인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혼인 무효·취소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쟁점을 이혼 여부와 위자료 책임으로 한정해 대응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금전적 정산 내역,
상대방의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
합의 경과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 무효 및 혼인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외도 사실과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하여
이혼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금전적 정산을 완료한 사정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혼인 무효·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별도의 위자료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