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요약
의뢰인은 상대 건설사로부터 상가 점포를 분양받아
총 9억 1,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입점 준비 과정에서
점포 내부 벽면에 대형 옥내소화전(두께 약 20cm, 높이 약 150cm)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옥내소화전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물건 적치 금지 및 접근 공간 확보 등 법적 의무가 수반되는 설비로,
점포 임대 및 영업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체결 당시 상대 건설사가 소화전 설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대 건설사가 소화전 설치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했는지 여부
단순한 계약서 문구만으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지의무 위반 시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2.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의뢰인을 대리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① 고지의무 위반 입증
상대 건설사는 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일부 점포에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문구만 기재했을 뿐,
의뢰인 점포에 실제로 소화전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점포 사용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함을 강조
소방시설법상 옥내소화전은
항상 사용 가능해야 하므로
점포 내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고,
이는 임대 및 영업 수익에 치명적인 제약이 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③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의 정당성 주장
의뢰인이 소화전 설치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점포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사기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대 건설사는 의뢰인에게 소화전 설치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옥내소화전은 점포 사용에 중대한 제한을 주는 요소로,
이를 알았다면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상대 건설사에게 매매대금 9억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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