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 계약 해제 및 금 시세 환산 반환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과 순금 예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예치 후 100일이 경과하면 원금과 20%의 수익을 더해 금으로 반환하겠다”고 약정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총 953.98g의 순금을 예치했습니다.

그러나 반환 기일이 도래한 이후에도
상대방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했을 뿐 대부분의 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계약을 해제하고,
미반환된 순금 889.31g에 대한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반환되지 않은 금을 금 시세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연손해금의 지급 범위

2.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의뢰인을 대리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① 계약 해제의 정당성
상대방은 반환 의무를 반복적으로 지체했고,
의뢰인의 네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에도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44조에 따른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금 시세에 따른 환산의 타당성
미반환된 순금은
한국금거래소의 공신력 있는 시세
(2024. 4. xx. 기준 1g당 106,454원)를 기준으로
금전 환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③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 청구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원상회복금 약 9,467만 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 상대방에게 94,670,600원과

• 2024. ○○. ○○.부터 지급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