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요약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이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실질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2.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저는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를 성립시킨 점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근거로
검찰을 설득한 점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고 경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한 점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점
또한 수사기관과의 의견 제출 과정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사고 이후 태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처벌보다는 반성과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비록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