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강의 거래 실패 후 구매자측의 고소가능성

Question

대학교수강신청날에 온라인 익명 사이트(에브리타임)교양과목을 20만원 상댕의 금액에 구매한다는 분이 익명 쪽지를 주셨고 전 판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전에 약속한 시간에 강의를 드랍하고 구매자는 강의신청을 하려 했으나 타이밍이 어긋나서 구매자가 강의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매자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강의를 버리는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남겨 놨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의 자리를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자리가 없었다든지 자리를 판매하지 않을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사전에 얘기한 내용이 없다면 
환불 요청 시 환불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하신 후 일부 돌려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학 강의 자리를 매매하는 것이 교칙에 위반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홍석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양과목을 구매자에게 넘겨줄 수 있었고 실제 시도를 하였다가 실패한 것이므로, 형사적으로(사기죄)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환불요청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i) 환불을 해야 하는지, (ii) 환불을 한다면 얼마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타이밍이 어긋난 과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상호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