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분쟁, 청구이의 소송 방어 판결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에서 의뢰인(피고)은
홈페이지 제작을 상대방에게 의뢰했으나,
상대방이 수차례 제작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의뢰인이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홈페이지는 이미 완성됐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이 계약상 홈페이지 제작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유효한지

2.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의뢰인을 대리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입증
홈페이지의 핵심 기능인
결제 시스템, 예약 기능, 쿠폰 발행 기능 등이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와 기술 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제작 지연에 대한 귀책 사유 강조
여러 차례 계약 변경과 기한 연장이 있었음에도
제작 지연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이는 상대방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③ 강제집행의 정당성 정리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로 작성된 것이므로,
강제집행은 충분히 정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주장한 “완성된 홈페이지”는
계약상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청구이의 주장은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고,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