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자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계약 후 파기를 원할경우

Question

저는 매도자A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자 B가 가계약금을 매도자 A에게 이체했습니다.
(계좌이체는 B이름으로 거래내역에 뜸)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배우자 C가 나와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위임장없이)
매수자 B가 계약파기를 원하며 계약금을 전액 그대로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1. 위임장 없이 배우자가 한 계약도 성립하나요?
(부동산에서 C의 등본,신분증 확인했는지 모르겠음.
정황상 부동산 말을 통해 부부가 협의하여 샀다고는 판단되나 서류가 미흡해 걱정이 됩니다.)

2.매도자는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있나요?

3. 만약 이 계약이 효력이 없다면 C는 사기죄?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임영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계약은 매수자B가 체결하고, 본계약은 배우자C가 체결하였다면, B가 C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표현대리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황상 부동산의 말을 통해 부부 협의로 샀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2.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매수인은 배우자C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C가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매도인을 속이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기로는 어렵겠으나,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4.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