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폭행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건 개요

고객은 자녀가 동급생과 심하게 다투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으로 고소하자 한해를 찾아 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양 당사자 보호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도저히 어떤 방식으로도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부 재판만은 절대 피하고 싶다는 고객의 의견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핵심적인 증거를 찾아, 고객에게만 일방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분석

폭행과 같은 사건의 통례는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