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제추행, 카촬로 기소되어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 

사건 개요

고객은 이혼 소송을 계속 하던 중,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들은 상대방에 의하여 모두 수집되어 있었으며,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으나, 상대가 주장하는 범죄 및 과거에 있었던 모든 범죄까지 모두 그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시점에 이뤄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법상 카메라 불법촬영이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수행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는 명확하고,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없을 경우 집행유예의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를 강하게 부각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분석

합의 없이 집행유예 없다는 공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합의이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한해의 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