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무단 침입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개요

고객은 경매 물건을 살피기 위하여 건물에 방문했다가 접근금지 표시를 보지 못하여 실수로 주거가 계속 중인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매로 인해 민감했던 거주자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한해의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이 보다 엄격하여 졌습니다. 이에 단순히 건조물에 들어간 것 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시정장치나 접근금지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입한 경우에 주거침입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증거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할지 아니면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를 주장할지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관과 깊이 교감하여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신속하게 피의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그 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이겨내고 합리적인 수준에 합의를 하는 것 또한 변호인의 요령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