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분양계약해지 분쟁 중 중도금 대출 만기연장 유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입니다.

분양계약해지 사건은 단순히 분양사와의 분쟁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도금 대출만기도래라는 현질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분양계약해지 사건에서 분양사측과 분쟁 중에는 중도금 대출은행에게 만기를 연장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유형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와 중도금대출계약서는 연관성은 있지만 별개의 계약입니다.

ㅁ 당사자가 다름

ㅁ 계약서의 법적 성격이 다름

ㅁ 책임구조도 다름

이 때문에 분양사가 계약해지를 다투는 중이라 하더라도, 은행은 대출ㄱ약을 근거로 상환을 요구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연체책임을 물어서 신용상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핵심

분양계약 해지 분쟁 중인 상황

중도금 대출 만기 도래 (분양사측 중도금 대위 변제 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구조

초율의 전략

초율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다각적으로 활용합니다.

그 결과, 은행측에서 만기연장을 해줄터이니 민원을 취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중도금대출에 대한 부담 없이 분양사측과의 분쟁을 잘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