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공개모욕, 유죄를 2심에서 선고유예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입니다.

모욕죄에서 1심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아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초율은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빙X아" "X가지 없어 썩을 X의 XX가" "부모 없으니까 그 따위 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위 발언을 공원에서 동네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했다는 증거 동영상까지 첨부가 되었죠. 그리하여 1심 판결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공개장소에서 다수의 목격자가 있고 동영상 까지 있는 사건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이지만, 처벌불원의사표시는 1심 판결 전까지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결을 맡은 변호사로서 매우 방어하기가 까다로운 사건이였습니다.

초율의 전략 및 변론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자.

1) 아무리 1심판결선고 전까지만 유효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자.

2)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자.

공판기일날 의뢰인 내외분 어떻게 되는거 아니냐고,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후회된다고 하면서 불안해하시기에 저도 모르게 꼬옥 안아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선고유예 판결선고 받고 이제 전혀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시면 된다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피해자도 그리고, 의뢰인분도 참 기억에 남는 사건이예요.

1심 결과가 나쁘다고 낙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다음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