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구체적으로 법원에서는 어떤 형벌을 내릴까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물으시죠. "변호사님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론이 아예 예측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욕의 경우에는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벌금 그 이상은,,,

다른 범죄와 경합 없이 단순히 모욕만 문제가 된 경우에는 벌금 이상의 형이 나오지는 않아요. 벌금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징역을 사는 것이죠. 다만, 폭행이나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지속적 뢰롭힘이 함께 문제가 된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이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금액은?

보통 수준의 모역이면 30~50만원 받는 경우가 많아요. 공연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등 게임으로 문제된 경우 100만원 전후로 나옵니다. 심각한 모욕을 했거나 반복되었다면, 300~ 500만원까지는 그래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벌금보다 더 무서운 것 : 범죄경력(빨간줄)

벌금 30만원이라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는 기록인지랑 상관없이 범죄경력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전과'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죠. 그렇기에 이런 벌금이력은 남기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형벌로, 어느정도의 형량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모욕은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합의로 해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비교도 안되게 많은 범죄이죠. 그러니 제가 이번 쓴 글은 단순 통계이니 그 점을 감안하고 봐주셔요.

감사합니다.

-이보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