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해지] 분양사측 방문예약 유도 사례, 방판법 분양해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입니다. 분양해지 성공 사례 전달드립니다.

1) 분양사측의 홍보 담당자가 "모델하우스 방문시 부부 동반하면 주방용 세트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분양사측에게 그 다음날 분양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바로 표시했으나 ２차 계약금을 내고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만 전달받았습니다。

2) 초율에서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

대법원 판시사항, 구체적인 지방법원 사례들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분양사측에 발생하였습니다.

3) 내용증명을 수신한 시행사는 내용증명에 기재된 법적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달 내로 계약금이 환불 될 것임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채 되기 전에 입금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