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은 지키되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는 방법 

부정행위를 겪었지만, 모든 분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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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녀 문제가 있거나, 아직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거나, 가정을 지키고 싶은 이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 대신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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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간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만 받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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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지급한 위자료를 다시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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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접촉을 막기 위한 접근금지 및 위약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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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관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강제조정절차까지 세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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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한 의뢰인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는 물론, 구상권 포기와 위약벌 조항까지 끌어낸 사례를 통해 이혼 없이 상간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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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했지만, 이혼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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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한 번에 그친 일탈인지, 가정을 포기할 정도의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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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간녀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관계를 이어가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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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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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유지하되, 상간녀와의 연결고리를 법적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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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고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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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재접촉을 어떻게 막을지 ,가장 간과되기 쉬운 구상권을 어떻게 차단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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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위자료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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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소송이후 , 즉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이혼없이 상간소송만 할 때 간과해서는 안되는 ‘구상권’

이혼조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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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절반을 부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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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혼없이 상간소송에서 2천만원의 위자료가 결정되었다면 상간녀는 남편을 상대로 2천만원의 위자료 중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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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는 상간녀와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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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간위자료소송에서도 피고인 상간녀는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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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정리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아도 결국 남편이 상간녀에게 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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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는 조정 과정에서 ‘상간녀의 구상권 전면 포기’를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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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치 않는 의뢰인에게는 가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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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억해야할 점은 법적 권리의 포기는 재판 과정에서는 절대 다룰 수 없다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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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조정에서 이를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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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단계에서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상간녀 측의 리스크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결국 상대방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못하도록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한 강제조정결정까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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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없이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상간위자료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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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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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정 문구에 접근금지 조항과 위약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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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카라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다시 연락할 경우 즉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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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연락하면 곧바로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적 압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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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간녀측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실무 조정 능력이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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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상권 포기나 위약벌 조항은 넣을 수 없게 되고, 판결 이후에도 계속될지 모르는 남편과 상간녀와의 만남 가능성에 계속 시달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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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위자료 1500만원 지급 결정과 함께 상간녀의 구상권 포기, 1회 만남시 200만원 지급이라는 위약벌 조항까지 든든하게 마련해 성공적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실수로 상처는 받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상간녀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