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누락된 유류분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 이혼 후 망인과는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망인이 모든 재산을 형제들에게 주는 것으로 유언함에 따라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일부 재산이 누락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1심에서 누락된 재산은 제3자와 분쟁 중이고 대출이 많아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었고, 상대방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돈이 아닌 부동산 지분으로 가져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며 상대방들이 현재 부동산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고, 지분으로 받아올 경우 상대방들과 공동 소유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므로 지분이 아닌 누락된 부분만큼 추가로 돈으로 달라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유류분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피고측에서 원물반환을 원할 경우 가액으로 받아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1심에서 누락된 재산을 가액으로 추가로 반환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