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하여 아파트 2채 받아온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재산의 대부분이 생전에 오빠에게 전부 증여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오빠는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4채, 토지 6필지 이상 증여받아 그 중 일부는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았고, 일부는 매도하여 남아있는 부동산은 아파트 3채가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오빠 명의로 남아있는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하면서 망인의 재산에 대해 소급하여 전부 사실조회를 하였고,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10개 이상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부동산 3채에 대한 지분 청구 외에도 오빠가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 수용보상금 및 매도대금 관련하여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하여 추가로 8억 원을 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증여받을 당시보다 상대방의 노력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였고, 혼자서 아버지를 오랜 기간 부양한 점을 적극 주장하며 기여분을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저희 주장대로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 전부가 상대방의 특별수익인 것을 전제로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유류분으로 일정한 지분을 가져와도 상대방과 부동산을 공유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오빠와 부동산을 공유하기 보다 단독 소유하기를 희망하였고, 상대방 역시도 추가로 8억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기에 남아있는 아파트 3채 중 2채 전부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받아오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