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거부해도 한정후견 가능? 낭비벽 심한 배우자 보호 사례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낭비벽·과소비·금전관리 실패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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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현실 판단능력 저하 등으로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빚이 쌓이는 상황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해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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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한정후견 제도가 적절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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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일종으로 법원에서 정해준 범위(동의권, 대리권 등) 내에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한정후견인의 사치, 낭비벽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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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에서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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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피후견인이 본인의 정신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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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결정을 받으려면 피한정후견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데, 거부하게 된다면 한정후견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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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실제 승소사례를 통해 한정후견 절차와 필요서류, 그리고 피한정후견이 정신감정을 거부해도 한정후견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후견 절차와 필요서류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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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일상적 금전관리나 법률행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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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준비 서류가 미흡하면 사건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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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후견 개시는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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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핵심은 피후견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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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사본, 금융거래 내역(과소비·채무 형태 파악), 가족 진술서(일상생활 장애·판단력 저하 정황), 재산목록 및 후견인이 관리해야 할 재산 현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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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피후견인이 감정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도 제출된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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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은 서면 검토 및 심문기일을 통해 후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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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은 고가 물품 구매, 대출, 보증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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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정후견이 시작되면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한 지출을 막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됩니다.

정신감정 거부하면 한정후견 어렵나요?

아내의 정신감정 거부해도 한정후견 결정받은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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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가 망상증으로 인한 이상행동을 보이고 낭비벽으로 다량의 카드빚을 지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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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인지기능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산능력을 요하는 상황에서만 일부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기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면서 아내의 정신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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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내는 정신감정을 거부하며 한정후견 개시에 반대하였고, 저희는 자녀들의 진술서와 아내의 이상행동과 낭비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아내의 현 상태가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소명하여 한정후견이 개시될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아내의 정신감정 거부 및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한정후견이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의 고민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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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을 회피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지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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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아래처럼 폭넓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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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상적 금전관리 능력의 부재

– 반복적 카드대금 연체

–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

– 위험한 금융 거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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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망상·착각·판단능력 저하가 확인되는 정황

– 가족의 충고를 듣지 못함

– 비현실적 지출 반복

– 일상 업무 처리 능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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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변인의 객관적 진술

– 배우자·자녀의 진술

– 지인 또는 의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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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증 가능한 서면 증거

– 소비 기록

– 금융자료

– 진료기록 또는 과거 정신과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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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정신감정이 없더라도 후견 개시 판단에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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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원은 단일 자료가 아니라 전체 정황의 설득력을 기준으로 후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