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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적발 수치와 전력에 따라 면허정지·취소, 징역·벌금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0.03~0.08%라면 최대 1년 면허정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즉시 취소됩니다. 또한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처벌은 더 강화됩니다.
면허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하며, 생계형 운전 여부·봉사활동 이력·표창 등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가 감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과 처벌 트렌드가 강해진 분야로,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치 파악, 진술 방향 설정, 합의 전략 등은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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