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소시효 얼마나 될까요? 해외 마약 혐의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마약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지만, 마약 범죄는 종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길고, 수사 개시, 해외 도피,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인지 등으로 시효가 정지·연장될 수 있어 그대로 “시간만 버티면 끝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소지·투약인지, 유통·알선·상습 범행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시효 판단이 크게 달라지며, 무조건 부인하거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응하면 오히려 형이 가중될 위험이 큽니다.

마약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갱생 의지·재범 방지 계획·반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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