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단속으로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오피단속은 단순한 풍속단속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입니다.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장소 제공자, 성판매자, 성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오피스텔을 이용한 변형된 성매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단속되었다면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준비를 거쳐 증거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후 취업·임용 제한, 비자 발급 문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어 단순한 벌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재이용 정황이 있거나 장부·CCTV·성매매 여성의 진술이 확보된 경우 처벌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실무상 경찰은 현장 장부, 결제 내역, 업소 인근 CCTV 등을 종합해 이용 횟수가 확인되거나 특정 정황이 명확한 사람을 우선 소환합니다.

단순히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대응은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지만, 수사기관은 실질적인 행위 성립 여부를 다양한 간접 증거로 판단합니다.

조사 대응의 핵심은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전략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부재, 일회성 이용 여부, 사회적 관계와 책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생활 기록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피단속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뤄온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