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신고 당했다면 필독 변호사의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촬영물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진술, 대화 기록, 정황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삭제되었거나 포렌식이 불가능하더라도,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인정 발언 등은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기대는 매우 위험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초범이라도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재구성, 진술 경위의 합리적 설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이 핵심이지만, 이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작은 정황도 증거로 삼기 때문에 억울함만 호소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과 수사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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