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군 조직은 폐쇄성과 수직적 구조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면 파장이 크고,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 사건과는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무혐의가 아니라면 별도의 군징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징계 수위에 따라 보직해임·정직·강등·파면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군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실제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발언의 전파 가능성이 낮고 군형법상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사과와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군 형사 절차는 특수성이 커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선처가 어렵습니다. 징계 우려가 있다면 초기에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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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