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상 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해치상 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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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상 혐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상해치상 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남아있는 범죄입니다.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크면 폭행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치 진단 주수, 사건 발생 경위,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전치 2~3주 기준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형성됩니다. 신속한 합의와 초기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식재판 회부와 전과 기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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