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간이시약검사 음성,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음성 결과는 단지 ‘현재 체내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다른 증거(동석자 진술, 투약 도구, 현장 정황, 메시지 기록 등)에 따라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성이더라도 기소 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처음 조사에서 공포심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인 진술을 한 경우, 추후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약 사건은 ‘갱생 의지’와 초기 태도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음성 후 대응의 핵심은

1. 불리한 진술을 피하면서

2. 사실관계에 맞는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고

3. 수사기관의 포렌식·증거 확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약 수사는 압수수색·포렌식이 수반되므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엔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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