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안하면? 피해자 가해자 입장 형사공탁제도까지 

형사합의 안하면?

피해자, 가해자 입장별로 알아보자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여러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양측 모두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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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효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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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 입장에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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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형사처벌의 경감이나 면제가 가장 큰 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건들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될 시에는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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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되는 사건들은 반의사불벌죄 사건들로, 다음 종류들이 있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12대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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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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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사건이 아니더라도, 합의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양형에 상당히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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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검사가 기소유예 혹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그치거나, 재판에서도 선고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어 형을 감형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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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합의에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의 이후 추가적인 민·형사 분쟁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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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변호 맡아 보석허가 및 집행유예 이끌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전부회복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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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입장에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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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분들께서는 가해자와의 합의가 정서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정일 수 밖에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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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해배상의 신속한 확보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치료비, 위자료 등의 금전적인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선처받을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단계에서 합의금 액수를 유리하게 증액할 수 있다는 기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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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형사고소,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형사단계에서의 합의는 심리적인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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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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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위법성이 큰 사안이라면 실형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공탁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합의의사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하게 공탁으로나마 피해변제를 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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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공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며 공탁금 수령의사도 없음을 밝히고 있는 사안에서는 유리한 양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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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합의를 원치 않으신다면 합의없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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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합의 안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한 뒤 법원의 판결로 받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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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범죄피해 사실을 복기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하시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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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가 작성하는 합의는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안을 작성할 때 필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 외에 합의금 액수 조율, 합의서에 포함하는 조항에 대한 조율 등에 있어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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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조력해왔습니다.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변호사의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